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항공기 탑승&큐넷 국가자격시험 인정!)

안녕하세요.

지난 글에서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를 신청하며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함께 발급 신청한 상태인데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께서 시행된지 얼마 안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거 같아서 다시 정리해서 글 남깁니다!

 

https://woomii.tistory.com/10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방법(+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1. 모바일 운전면허증? PASS 앱에서도 원래 있던거 아닌가요?

 

패스 앱의 '운전면허 확인'과 이번에 도입되는 '모바일 운전면허'는 다릅니다!!

따라서, 패스 앱의 운전면허 확인은 인정 범위나 사용처에 제약이 있고, 법정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모바일 운전면허는 앞으로 정부 기관이나 신원 인증을 위해 많은 곳에서 실제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신원 인증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주신 글이 있어 아래 링크로 남깁니다.

 

많은 이들은 패스 앱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기능에 담긴 정보를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여기는 듯하다. 하지만 패스 앱 안에 표시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제 운전면허증이 아니다. 패스 앱에서 모바일 운전 면허증을 열었을 때 QR 코드나 바코드를 뒤집으면 마치 실제 운전면허증과 비슷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보니 오해를 한 셈이다.
그렇다면 패스 안에 등록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등록자가 갖고 있는 실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기관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정보다. 즉,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기관(경찰청 및 도로교통관리공단)을 거쳐 실제 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정보를 기반으로 패스에 이를 저장해 놓은 확인증에 가깝다. 때문에 패스 앱을 내놓은 이통3사도 ‘패스 운전면허확인 서비스’라는 표현을 썼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다. 물론 최근 패스를 홍보하는 이통사의 소셜 미디어 채널이나 언론에서 이를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라는 용어를 써 혼란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자가 알아서 구분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겼다. 
(출처 : 패스 앱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과 진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이해)

https://chitsol.com/entry/how_it_works_mobile_driver_license_check_in_the_pass_app/

패스 앱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과 진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이해 - 칫솔_초이의 IT 휴게실

 

 

2.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는?

 

최근 뉴스에서를 보니 오는 1월 28일 부터 항공기를 탈 때 꼭! 반드시! 신분증을 준비해야하는데요

인정 신분증 중 하나로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더라구요.

 

그리고, 이번에 발급되는 IC 운전면허증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법정 운전면허증이므로 전국 모든 곳에서 실물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아직은 시범 기간이고, 홍보가 부족하거나 정착이 덜 되어서 실제로도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1) 국내선 항공기 탑승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479 

1월 28일부터 불법탑승·테러방지 위해 신분확인에 관한 항공보안법 시행, 생체정보·모바일 운전

 

국도 교통부 보도자료

 

 

 

 

모바일 운전면허증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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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2) 큐넷 국가 자격증 시험

 

언론 보도를 통해 
3/2 수요일 이후 시험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국가 자격시험 응시도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해서 업데이트해요

 

한국산업인력공단 보도자료

 

다만 아래와 같이 인정대상 모바일 신분증에 PASS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해당되지 않으니 꼭꼭 유의하세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대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 인정에 따라 이제 신분 확인 시간이 '입실 시간~소지품 정리시간 전'으로 변경되었으니 이 점도 실제 시험 응시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도자료 1P 중]
ㅇ 또한 공단은 시험 시작 전 전자기기를 수거하고 시험 중 신분증을 확인하는 현행 자격시험 신분 확인 절차로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험 시작 전 신분 확인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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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대상 모바일 신분증

⑴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상장형)

⑵ 카카오, 네이버 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⑶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⑷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

※ 인정대상 모바일 신분증을 제외한 모바일 신분확인 수단(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적용시점 : `22. 3. 2(수)부터

※ 적용시점 이전까지는 모바일 신분증 이용 불가

 

○ 수험자 유의사항

▪입실시간부터 소지품 정리시간 전까지 신분확인을 실시하오니 반드시 입실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확인 이후에는 화장실 이용 등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문제지 및 답안카드 등 확인과 함께 2차 신분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려는 수험자는 본인이 직접 사전에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시험감독위원 요청 시 유효한 모바일 신분증 화면을 보여주어야 하며, 소지품 정리시간 전까지 유효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신분증 미지참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직접 앱에서 생성된 화면만 유효하게 인정되며, 화면 캡쳐본, 촬영본 등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진이 등록되지 않은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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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 사용 방법

 

앞선 글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022년 1월 현재 기준 

아래와 같이 서울 서부나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및 관할 경찰서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범 기간은 2022년 1월 2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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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래 모바일 신분증 사이트의 설명을 가져와 봤습니다.

 

https://mobileid.go.kr/mip/hps/issuReqstGuidance/issuReqstGuidance.do

모바일 신분증 - 홈페이지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안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소지가는 누구나 발급 가능하지만

IC 카드 기능이 내장된 운전면허증을 먼저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IC 운전면허증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사진 아래 아래와 같은 로고가 있는지 여부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IC 면허증이라면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태그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그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사실 아직은 신규 면허증 발급을 받지 못했지만, 새로 면허증을 받게 되면 앱도 설치해보고 다시 그 과정을 남겨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