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선의(문유석 저, 문학동네)

기본정보

저자	문유석
출판사	문학동네
쪽수	256쪽
독서기간	2022년 2월
매체	종이책

 

목차

프롤로그

1부 인간은 존엄하긴 한가_대체로 무엇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강조된다는 것은 그것이 엄청나게 위협받고 무시당해왔다는 반증일 때가 많다.
왜 헌법인가
법도 위아래가 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약속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사형제
사람답게 산다는 것
인간의 존엄성은 감수성이다

2부 유별날 자유, 비루할 자유, 불온할 자유_우리는 서로를 볼 때 흐린 눈을 뜨고 볼 필요가 있다.
법치주의라는 사고방식
‘자유’의 연대기
유별날 자유, 비루할 자유, 불온할 자유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나
인간이라는 이름의 공해

3부 선의만으로 충분치 않다_세상의 갈등 중 많은 경우가 선의와 선의의 부딪힘이다.
정의 vs. 자유
도대체 왜 법은 범죄자들에게 관대할까
법치주의 시스템이 놓치고 있는 것들
성폭력은 자유에 대한 죄
과잉금지의 원칙
아름다운 판결과 냉정한 판결

4부 공정도 공존을 위한 것이다_세상에서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뭘까? 다양하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답을 찾자면 ‘날로 먹는 꼴’ 아닐까?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는 공정한 지옥
언더도그마와 약자 혐오
인공지능 시대의 평등

에필로그_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선의

 

책속 문장들

 

법이란 사람들 사이의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선(線)'인 동시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최소한의 선(善)'이기도 하다

저자

문유석

소년 시절, 좋아하는 책과 음악만 잔뜩 쌓아놓고 홀로 섬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책 읽기를 좋아했다. 1997년부터 판사로 일했으며 2020년 2월, 23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칼럼 「전국의 부장님들께 감히 드리는 글」로 전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 <악마판사>의 대본을 집필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은 책으로 『미스 함무라비』 『쾌락독서』 『판사유감』 『최소한의 선의』 등이 있다.

23년간 판사 생활을 해온 이가 스스로 개인주의자라고 하다니 뻔뻔스럽다고 여길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구에서 발전시킨 민주주의 법질서를 공부하고, 이를 적용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온 법관에게 개인주의는 전혀 어색한 말이 아니다. 개인주의는 유아적인 이기주의나 사회를 거부하는 고립주의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에는 공정한 룰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위해 다른 입장을 가진 타인들과 타협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믿는다. 집단 내 무한경쟁과 서열싸움 속에서 개인의 행복은 존중되지 않는 불행한 사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이민’만은 아닐 것이라고 믿으며, 감히 합리적 개인주의자들의 사회를 꿈꾼다. 

최근작 : <개인주의자 선언 (30만 부 기념 리커버)>,<최소한의 선의>,<악마판사 오리지널 대본집 1~2 세트 - 전2권> … 총 25종

 

감상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책의 저자는 오랜 시간 법관으로 근무한 법관 출신이지만 작가로 변신하였는데, 글이 읽기 쉽게 쓰여있고, 재미있게 쓰여있어서 자칫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을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모든 법의 상위법이자 기초가 되는 헌법을 중심으로 법의 존재 의미와 가치,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헌법 조항을 기초로 '인간의 존엄성', '자유', '법치주의', '정의'라는 키워드를 다루면서 우리 주변에 익숙한 개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고, 이러한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저자의 '개인주의자 선언'을 구해 읽어볼 예정이다.

 

그 중 일부만 예를 들면 이 책의 서두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이책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간의 존엄성은 최고의 헌법적 가치이자 헌법과 국가의 존재 이유다.

인간의 존엄성은 다른 권리나 법 원칙과 충돌 하더라도 제한하거나 후순위로 돌릴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결적인 목적이며, 헌법을 정점으로 한 법질서는 모두 이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유도, 평등도, 시장 경제도, 계약자유의 원칙도, 소유권도, 국회도, 대통령도, 대한민국 자체도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여기서의 인간이란 거창한 집단으로 묶어 추상화된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인 한사람 한 사람 개인이다. 

이러한 이치를 거꾸로 주장하는 이들은 전체주의고 파시즘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볼 떄는 거창한 집단이 아니라 그로인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 개인을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