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금융] 2. 금융상품,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1. 금융 상품

금융상품 金融商品
1.경제 각종 금융 기관에서 취급하는 적금과 예금을 비롯하여 기타 정형화된 상품.

 

• 일반 시장에서 상품들이 거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서는 금융상품이 거래됨
• 금융소비자(금융상품 구매자) : 목적에 맞는 상품을 골라서 선택
  • 자신이 가진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를 원하는 사람
  • 자신이 가진 돈의 가치를 크게 키우기를 원하는 사람
  •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상품을 원하는 경우
• 유의점 :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달리 구매자에 따라 가격, 거래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이는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에서는 찾기 어려운 특징)
  • 대출상품 : 차입자의 신용도나 담보로 제시할 자산이 있느냐 등에 따라 대출금리 상이
  • 자동차 보험 : 가입자의 사고 경력이나 나이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보험료 상이

저축상품	* 안전성·수익성·유동성 기준 : 수익성 << 안전성 & 유동성 *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 보통예금은 이자가 아주 낮은 대신에 입출금이나 송금이 자유롭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결제 계좌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 * 목돈마련을 위한 정기적금 * 목돈을 불려나가는 거치식 예금인 정기예금
대출상품	* 대출 : 돈이 필요한 가계나 기업 등에 돈을 빌려주고 일정기간 후 상환하도록 하는 금융상품.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수취 * 담보대출 : 주택이나 자동차, 예금 등을 담보로 저당권·질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줌.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 자산을 매각하여 원금 회수 가능~일반적으로 신용대출보다 대출금리 낮음 * 신용대출 : 담보 없이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으로 대출
금융투자상품	* 투자성 : 투자한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금융투자상품 : 투자성 O. 장래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금융상품    - 투자에 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 손실을 볼 위험도 있음    - 원금까지만 손실 발생 가능성 : 주식, 채권, 펀드 등    - 원금 초과 손실 발생 가능성 : 파생상품 등 * 비금융투자상품 : 투자성 X 금융투자 상품의 분류
보험상품	* 보험 : 질병, 재해, 사망 등 각종 사고와 같은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금융상품    - 평소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약정된 보험금을 받아 경제적 손실 만회    -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낸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 * 생명보험 :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주된 보험사고로 함 * 손해보험 :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 질병, 상해, 간병보험 : 사람의 질병이나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을 대상 * 그 외 보증보험, 재보험 등 * 특성 : 보험은 일반적으로 장기 계약, 중간 해지 시 손해 ~ 신중한 선택 요구
연금상품	* 저축이나 투자상품처럼 구조면에서 다른 상품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형태가 다양 * 연금저축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 * 연금보험 : 연금저축과 발생한 이자나 수익에 비과세 * 그 외 즉시연금, 월배분형 연금펀드 등 다양한 연금상품 * 특성 : 유동성 매우 낮게 설계 - 노후 준비라는 장기 목적을 위해 꾸준히 저축하고 오랫동안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유도

 

 

2. 금융 시장

[1] 금융시장

시장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은 보통 1번의 의미이지만, 금융 시장 또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장의 개념과 동일하지만, 다만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실물 상품이 아닌 금융 상품이라는 점에서만 차이를 갖는다.

시ː장2, 市場
명사
1.많은 상인들이 모여서 찬거리를 비롯한 일상 잡화를 파는 장소. 어시장·중앙 도매 시장 등. 시상(市上)."수산 ∼"
2.[경제학]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영역이나 공간.

 

• 농산물 시장 : 농산물 생산자(농부) 공급자, 일반 소비자들이 수요자, 거래되는 상품은 쌀·콩·채소·과일과 같은 농산물
• 금융시장 :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상품으로 구성
  • 금융시장이란 기업, 가계,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금융상품을 거래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가 금융거래를 하는 곳
  • 기업 : 금융 시장 서 중요한 자금 수요자 중 하나. 기업은 생산을 위해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근로자를 고용한다. 특히 설비투자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상당한 자금을 동원해야 한다.
  • 가계 : 자동차나 주택 구입과 같이 일시적으로 대규모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들의 소득만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수요자가 될 수 있다.
  • 정부 : 조세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 자금의 수요자가 된다. 이 밖에 외국도 자금의 공급자나 수요자가 될 수 있다.
  • 자금 공급자 : 본인들의 수입이나 소득이 지출보다 큰 사람들로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돈을 증식시키려고 한다. 이들은 저축뿐 아니라 채권이나 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구입하여 이자나 배당소득 그리고 매매차익을 얻는다.

 

[2] 직접금융과 간접 금융

 

금융시장의 분류

금융 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349743 

금융시장의 분류

 

• 직접금융 : 자금의 수요자(주로 기업, 정부)가 발행하는 증권을 자금의 공급자가 직접 매수하여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법
  • 금융시장에서 회사채나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 회사채(채권) : 기업이 일정기간 후(만기)에 정해진 액면금액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
    • 주식 :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증권
    • 국채 : 정부 재정자금 조달을 위해 직접금융시장에서 발행
  • 장점 : 기업들이 원하는 금액의 자금을 장기로 조달할 수 있어 기업의 장기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에 용이
  • 단점 : 주식 발행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 회사채의 발행은 신용도 따라 고금리를 지불하거나 발행 자체가 어려움
• 간접금융 :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개입하는 형태
  • 은행이 일반인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 간접금융의 자금거래
    • 1단계 : 자금의 공급단계 - 자금공급자가 금융회사에게 자금을 맡기고 금융회사는 자금공급자에게 예금증서 등을 교부하는 단계
    • 2단계 : 자금의 수요단계 - 금융회사가 자금을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차용증서를 교부받는 단계
  • 유의점 : 간접금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금융계약의 성격이 변화
    • 직접금융의 경우에는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나 주식이 투자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반면 은행의 간접금융에서는 예금자와는 예금계약을, 대출자와는 대출계약을 맺게된다.
    • 예금과 대출이 서로 다른 금융상품인 것은 자명하다. 대출은 일반적으로 예금에 비해 만기가 길며, 유동성이 낮고, 부도위험이 높다.
    • 자산변환(qualitative asset transformation) : 간접금융 과정에서 금융계약의 성격이 변하는 것
    • 은행 등 금융회사는 자산변환 기능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만기의 차이에 따른 금리위험, 유동성의 차이에 따른 유동성 위험 및 부도위험 등
    •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의 차이(NIM: Net Interest Margin) : 은행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
      • 위험을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대출금리 >> 예금금리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

 

[3] 금융시장의 종류

 

(1)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 : 금융상품의 만기(금융회사에 맡기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자금을 되돌려 받거나 갚아야 하는 기한)에 따라 단기금융시장(자금시장)과 장기금융시장(자본시장)으로 구분

• 단기금융시장(자금시장) : 콜(Call),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등 통상 만기 1년 이내 금융자산 거래
  • 콜시장 : 금융회사 상호간 자금과부족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초단기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 최장 90일 이내 만기 제한, 거래물량의 대부분 익일물
  • 기업어음 : 일정 수준 이상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 또는 금융회사가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증권
    • 기업 : 발행자가 자기신용을 이용하여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단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
    • 자금공급자 : 단기자금 운용수단
  • 양도성예금증서(CD) : 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증권으로서 요구불예금증서와 정기 예금증서가 있음
    • 기업어음과 마찬가지로 할인방식으로 발행
    • 발행금리는 발행금액 및 기간, 발행 금융회사의 신용도, 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장기금융시장(자본시장) : 자금수요자가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 발행, 유통되는 시장
  * 채권 시장 : 만기 1년 초과 회사채,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 거래
  * 주식 시장 : 만기가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

 

(2)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은 발행시장에서 인기가 없고, 발행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서 규모가 작고 가격이 낮은 주식이나 채권은 유통시장에서도 인기가 없음 ->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밀접한 관계

 

• 발행시장 :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시장
• 유통시장 : 이미 발행된 채권이나 주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시장
  • 주식시장, 채권시장, 선물시장 등
  • 만기 정해진 상품이라도 쉽게 현금화 가능, 시장가격 결정

(3) 거래소 시장과 장외 시장

• 거래소 시장 :  금융상품 판매/구입 장소와 거래 형식이 일정하게 표준화
  • 모든 거래 집중
  • 가격 및 거래정보가 누구에게나 잘 알려짐
  • 거래 익명성 보장,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음
• 한국거래소 : 증권과 파생상품 거래와 가격형성 담당
  • 2005년 주식·채권 등을 거래하는 증권거래소, 선물 및 옵션을 거래하는 선물거래소, 기술주 중심의 주식을 거래하는 코스닥증권시장 등 3곳을 한국거래소로 통합
  • 주식,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및 파생상품 등 모두 거래
• 장외 시장 : 특정한 규칙 없이 거래 당사자 간 매매
  * 주로 증권회사를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짐
  * 증권회사는 매도 또는 매수를 원하는 투자자와 반대거래를 원하는 상대방을 연결시켜 거래 중개

 

 

3. 금융 회사

[1] 금융 회사의 종류

• 금융회사는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보험회사, 기타 금융회사 등으로 구분

은행	* 은행 : 예금 또는 채무증서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 가계 등에 대출하는 금융회사 * 은행법에 의거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일반은행,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거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특수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분 * 은행의 업무 : 고유업무, 부수업무 그리고 겸영업무로 구분    - 고유업무 : 예적금 수입, 유가증권 또는 채무증서 발행, 자금의 대출, 어음할인 및 내·외국환    - 부수업무 : 채무보증, 어음인수, 상호부금, 보호예수 등    - 겸영업무 : 다른 업종의 업무 중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업 및 투자자문업, 신탁업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사업 등 * 영업지역 기준 구분 : 전국 대상 시중은행과 주로 특정지역 기반 지방은행 * 설립목적 기준 :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 * 특수은행 : 수출, 산업발전 등 국가 목표 부응위해 설립되었지만 이익이 낮아 일반은행들이 참가하지 않는 영역의 업무 담당    - 한국산업은행 : 1954년 전후 복구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 기업구조조정, 미래성장동력 발굴,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역할    - 한국수출입은행 : 수출입·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    - 중소기업은행 :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은행    - 농협은행 : 농업인과 농업협동조합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    - 수협은행 : 어업인과 수산업협동조합에 필요한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은행 예금취급 기관	* 상호저축은행(저축은행) : 지역 서민들과 기업을 대상 여수신 업무.    - 저신용도 개인이나 기업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 & 예금금리도 높음    - 1972년 사금융 양성화 목적으로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하면서 설립    - 당시 은행은 제한된 금융자본을 경제성장 위해 기업에 주로 공급        -> 서민들은 사금융기관 통해 자금 조달        -> 사금융기관은 부실경영 등으로 서민에게 피해 주고 금융 질서 문란        -> 정부 : 사금융기관 양성화, 전문적 서민 금융기관 육성 위해 상호신용금고법 제정    - 상호저축은행은 전문적 서민 금융기관으로 서민 금융 서비스 확대 도모 설립 취지 맞추어 총여신 일정비 이상을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운용해야함 * 상호금융 : 직장·지역 단위의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농어민 협동조합인 지역 농·수협, 그리고 산림조합 등은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을 통해 조합원 상호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운영 * 우체국예금 : 농어촌 등 민간 금융 취약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체신관서를 금융창구로 활용.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경영하는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의 원리금 정부 지급 책임
보험회사	* 보험회사 :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보험업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 생명보험업 : 사람의 생존과 사망에 관하여 사건이 발생(사망) 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 손해보험업 :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서로 분리된 보험으로 겸영하지 않음 *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 :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을 대상 보험은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들이 자유롭게 취급 가능 * 보증보험 전담사 :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 대신 보험금을 지급    - 서울보증보험 : 일반적인 보증보험 담당    - 기술보증기금 : 기술평가시스템 근거 기술혁신형기업의 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분양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조합주택시공 보증,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모기지 보증 등을 담당 * 재보험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계약한 보험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보험을 드는 보험제도    - 큰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여 단일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위험을 분산하는 보험제도    - 코리안리 : 재보험 전문사
금융투자회사	* 금융투자회사 : 금융투자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는 회사    - 2009년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 금융투자업무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의 6가지 업무로 구분 * 증권회사 :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등 증권의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은행이예금자의 예금을 받아서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것과는 달리 증권회사는 기업과 투자자를 직접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은행과는 업무성격이 다르다. 즉, 은행 예금자는 자신의 돈을 대출 받아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증권회사를 통해서 어떤 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는 그 기업의 주주가 되고 그 기업에 대해 주주의 자격에 근거한 여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자산운용회사 :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펀드를 설정/운용 후,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    - 펀드의 수익률은 투자전략과 회사, 펀드매니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투자에 앞서 투자설명서를 통해 정보 확인 필요 * 투자자문회사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일임업이나 투자자문업을 주로 수행. 단기간 고수익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미등록 투자자문회사들도 많아 주의 필요 [자본거래법상 금융투자업의 종류]
기타 금융회사	* 금융지주회사 : 금융과 지주회사를 합한 말로 주식의 보유를 통해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1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지주회사    - 사업계획, 대주주요건, 재무 및 경영관리 등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인가 필요    - 2020년 말 기준 금융지주회사로는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이상 은행지주회사), 한국투자금융지주(비은행지주회사), 메리츠금융지주(보험지주회사) 등 10개가 있다. * 여신업무 전문 수행 금융회사 :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가계나 기업에 돈을 빌려 주는 금융회사. 신용카드, 시설대여(리스), 할부금융 그리고 신기술사업금융업 영위 회사 등    - 신용카드 회사 : 전형적인 여신전문 금융회사.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미리 지불하고 결제일에 한꺼번에 금액을 받거나 나누어서 갚게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사용수수료로 수입    - 리스회사 : 건물, 자동차, 기계, 사무기기 등을 구입하여 사용자에게 대여하여 사용료를 받음. 리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자산관리의 부담이나 한꺼번에 많은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장점 때문에 리스회사 이용    - 할부금융 : 판매사나 제조사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미리 돈을 내고 소비자는 일정기간 나누어서 갚는 것. 따라서 할부금융회사는 상품구매액을 초과하는 자금을 대출 불가능 그리고 할부금융 자금은 상품 구입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대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대출하지 않고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주로 ‘○○캐피탈’이라는 이름이 붙은 금융회사들이 전형적인 할부금융회사임    - 대부업 : 정식 금융회사로 분류되지는 않으며, 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한테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대부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계의 자금수요 증가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불법적인 채권추심, 고금리 부과 등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대부업의 투명성 확보와 대부금융 이용자 보호가 주요 과제로 제기되었다. 대부업은 2002년 8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양성화되었다.

[은행의 기원]

• 은행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많은 문헌에서 유럽의 금(金) 세공업자로부터 은행이 탄생했다고 전해짐
• 과거에는 금이 돈을 대신하여 거래되었음
• 금 : 부피와 무게 제약으로 휴대, 보관 불편 & 중량과 순도 관련 분쟁 발생
• 단점을 해결하고자 사람들이 약간의 보관료를 지불하며 금 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김
  • 금 세공업자 : 튼튼한 금고를 가지고 있어 안전 보관 가능, 순도 또한 보증받을 수 있음
• 이후 사람들이 금을 직접 주고받는 것보다 금 세공업자가 발행한 보관증을 이용해 상거래 -> 맡겨둔 금을 실제로 찾으러 오는 경우가 드물어짐 -> 금 세공업자들은 보관하고 있는 금을 가지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 & 이자를 받아 돈을 벌기 시작 -> 금 세공업자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금을 맡긴 주인들이 금 세공업자가 자신들의 금을 이용해 돈을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항의 -> 금 세공업자는 대출 발생 이익의 일부를 금 주인들에게 나누어 줌 : 오늘날 예금 이자의 개념 -> 금 세공업자들이 맡아둔 금보다 많은 보관증을 발급하여 대출하는 순간 은행가(banker)가 됨
• 맡아둔 금보다 더 많은 보관증을 남발할 수 있는 이유 : 경험에따라 사람들이 금을 맡긴 후 찾아 쓰는 비율은 통상 맡긴 금의 10% 정도에 불과한 사실 인지
• 10%라는 수치는 현재 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지급준비율의 토대가 됨
•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으로 얼마나 남기느냐에 따라서 예금통화 크기 결정
  • 100만원 현금이 예금으로 들어올 때 예금 금액의 10%만 현금으로 남겨도 된다면 90만원 대출 가능
  • 현금 대출받은 고객이 다른 은행에 90만원을 맡기면 은행은 10%인 9만원만 남기고 81만원 대출
  • 81만원을 예금으로 받은 세 번째 은행은 8.1만원만 남기고 나머지 다시 대출 가능
  •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거치면 최초 100만원 현금 예금이 900만원 대출을 가능하게 해줌
  • 예금통화 창조 금액은 지급준비금의 역수 : 지급준비율이 20%면 5배의 통화량 새로 생성, 지급준비율이 10%라면 10배 통화량 생성
    

    

 

4. 금융 유관기관

	* 설립 목적 : 금융산업을 선진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과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 * 설립 과정    - 1999년 1월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따라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기존 4개 감독기관 통합    - 2008년 2월 : 개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로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자리잡음 * 정부조직과는 독립된 특수법인 : 금융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기구가 정치적 압력 또는 행정부의 영향력에 의해 자율성을 잃지 않고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금융감독 기능을 구현하기 위함 * 역할 : 금융회사 감독업무,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업무, 금융분쟁의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등 * 금융감독의 기능 상 구분 : 시스템 감독, 건전성 감독, 영업행위 감독    - 시스템 감독 : 금융혼란 대비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주력. 건전성/영업행위 감독보다 넓은 개념    - 건전성 감독 :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제표 건전성, 자본적정성 및 각종 건전성 지표 통해 감독    - 영업행위 감독 : 금융회사가 소비자들과의 거래에서 공시(公示), 정직, 성실 및 공정한 영업관행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소비자 보호 측면) * 금융회사의 검사 : 금융회사의 취급 업무를 사후 교정적인 측면에서 확인 및 점검하여 감독정책이 시장에서 작동되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 현장검사(on-site examination) 실시 : 금융회사 업무 현장서 규제준수 여부 점검    - 상시감시 : 금융회사 임직원 면담, 조사출장, 영업실태 분석, 재무상태 관련 보고서 심사, 경영실태 계량평가, 기타 각종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 분석을 통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 또는 취약 부문을 조기에 식별하여 현장검사 실시와 연계    -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공정거래나 보험사기 조사업무 수행    - 소비자 직접 제기 민원 상담, 조사 및 분쟁조정, 금융교육 등 통한 금융이해력 제고 업무 등 담당 * 금융감독원의 각종 업무는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금융회사에 비해 협상력, 정보력 등이 부족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
	* 한국은행 :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하는 발권 은행 * 역할 : 화폐발행 및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수립, 집행 * 물가안정목표제 : 한국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통화정책 운영체제로 통화량 등의 중간 목표를 두지 않고 정책의 최종 목표인 ‘물가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이를 달성하려 함 * 금융통화위원회 : 기준금리(정책금리)를 정하고 여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결정.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인 위원으로 구성 * 금융안정 위한 노력 : 금융회사를 상대로 예금을 받아 금융회사 고객의 예금인출에 대비한 지급준비금 등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금융회사에 대출을 해주며 자금부족에 직면한 금융회사가 순조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은행의 은행이며 국민이 정부에 내는 세 등 정부 수입을 국고금으로 받아 두었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자금을 내주는 정부의 은행 * 2004년 1월 개정 한국은행법 의거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책무도 부여 ->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규정의 개정,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및 효율성 평가, 지급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추진 중
	* 예금보호공사 : 1996년 예금자보호법 의거,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 목적 설립 * 주요 업무 :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금융회사 보험료, 정부와 금융회사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두었다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신 지급    - 기금 손실 최소화 위해 금융회사 경영분석 통해 부실 가능성 조기 파악    - 부실금융회사 구조조정 추진, 금융시스템 안정화 역할 담당   * 예금보험공사 보호 금융회사 : 은행, 증권투자매매·중개업을 인가받은 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등    -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 본·지점 예금 : 예금자보호법 따라 예금원금+이자 포함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    - 농·수협 지역조합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 X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보호)    -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 중앙회 설치 예금자보호기금/예금자보호준비금 통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    - 외화표시예금 : 2008년 11월 3일부터 원화 환산 금액 기준 1인당 5천만원 범위 내 보호    - 법인 예금 : 개인예금과 마찬가지로 법인별 5천만원까지 보호    -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및 부보금융회사 예금 : 보호대상 제외
	* 한국거래소 : 유통시장 중심으로서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매매 등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 도모, 「자본시장법」에 근거 설립 * 주요 업무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상품매매, 거래에 따른 청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 등 * 조직 : 경영지원본부, 3개 시장본부(유가증권, 코스닥, 파생상품) 및 시장감시본부 등 5개 본부    - 본사와 파생상품시장본부 부산, 유가증권시장본부와 코스닥시장본부는 서울 설치 *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규제하고 회원 및 투자자, 회원 상호간 분쟁 조정 위해 자율규제 전문기구인 시장감시위원회 설치
	* 신용회복위원회 :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신용회복지원의 극대화를 통하여 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가계의 파산을 예방하며 서민의 금융상담과 신용교육을 전담하는 신용관리전문기구로서의 기능 수행    - 빚이 너무 많아 정상상환 어려운 개인 대상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 일대일 심층 상담으로 채무와 신용문제에 대한 종합진단, 정상 채무 상환 불가능 개인에게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제도 통해 신용회복 도움    - 법원 업무연계로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지원    -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은 채무재조정 상담 요청 * 서민금융진흥원 : 2016년 9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과 함께 설립. 서민금융의 컨트롤타워 역할    - 서민금융진흥원은 채무조정 및 정책자금지원 정보뿐 아니라 민간 서민금융상품 정보 등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통해 원스톱 제공    - 지자체, 고용·복지 센터 등과 연계 강화하여 금융지원, 취업지원, 복지서비스 안내 등을 결합한 종합상담 제공    - 현장 방문 어려운 서민 대상 1397 통합콜센터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전통시장, 임대아파트 등)    - 주요 재원은 휴면예금인데, 효율적/공정 관리·운용 위해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설치
금융업권별 협회	* 전국은행연합회(비영리 사단법인) :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을 사원은행으로 함, 금융회사 상호 간 업무협조와 금융문제 조사연구 및 은행업무 개선 통한 금융산업 발전 도모 목적 설립    - 주요 업무 : 사원은행 경영 개선 및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 등 * 생명보험협회(비영리 사단법인) : 생명보험업계와 보험가입자 권익 보호, 건전 보험문화 확산, 합리적 보험정책 수립 지원 등 생명보험산업의 성장과 발전 위해 설립    - 주요 업무 : 생명보험 관련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보험업법 등 생명보험 관련 법령의 연구 및 개정건의, 모집제도의 개선 및 연구, 설계사의 등록 및 말소업무 등 * 손해보험협회(비영리 사단법인) : 손해보험산업 건전 발전 도모 위해 설립    - 주요 업무 : 손해보험 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건의, 재해방지 및 손해경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등 * 금융투자협회(비영리 특수법인) : 회원 상호 간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 확립, 투자자 보호,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 위해 설립.    - 주요 업무 : 회원 영업행위 관련 분쟁 자율조정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업무와 금융투자회사 약관 검토 및 투자광고 자율심의, 비상장주권 등 장외시장 관리 * 여신금융전문협회(비영리 사단법인) :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함    - 목적 : 여신전문금융 연구개발과 홍보 통해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 주요 업무 :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무에 대한 교육 등 담당 * 저축은행중앙회(비영리 특별법인) : 저축은행법 제25조 의거 설립    - 주요 업무 : 저축은행으로부터 지급준비 예탁금을 받아 운용하는 등 저축은행의 중앙은행 기능 수행, 조사·연구, 저축은행 간의 업무 협조와 신용질서 확립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한 업무,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및 지급보증, 저축은행 보유·매출 어음의 매입, 내국환업무,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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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금융감독원 항목을 보면, 2008년 금융감독위원회가 개편되어 금융감독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 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추가로 KDB 산업은행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oomii.tistory.com/33

[경제용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간 관계

 

전반적인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금융권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감독원, 한계에 다다른 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한국산업은행 등이다.

이들 세 조직은 언뜻 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이들 조직을 정의한다면 성격이 매우 다른 조직이다.
(중략)
세 조직 중에서 법적으로 가장 파워가 막강한 곳은 금융위다. 금융위는 국무총리 직할의 행정부 위원회로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정부 부처다. 수장인 금융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임명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이름이 다소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헷갈려 한다. 금융위와 마찬가지로 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금융위 설치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 것은 맞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금융당국 3대 조직의 관계

 

 

http://www.newsway.co.kr/news/view?ud=2019062815121278229 

[금융권력 해부①]금융위-금감원-산업은행, 법적 성격 다르지만 거미줄처럼 얽힌 3대 권력집단 -

 

 

 

 

 

 

 

출처 :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