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간 관계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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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금융] 2. 금융상품,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지난 글에서 금융 유관기관을 살펴보다가 가장 위에 있는 '금융감독원'을 살펴보다가 의문점이 생겼다.

 

1. 왜 금융감독위원회가 아니지? 나는 지금껏 금감위 인줄 알았었는데...?!
2.  2008년 2월 개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로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나뉘었다고?? 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 여러 기사와 자료를 참고해 다시 정리해 보았다.

 

들어가기 전, 지난 2008년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 분리된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기관인 금융위가 감독업무 까지 직접 맡을 경우, 정부가 금융회사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관료 혹은 정치인 출신 인사가 금융사 고위 임원이 될 경우, '관치금융', '정치금융'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따라서, 검사 및 감독업무는 공적 기관이지만 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에 맡김으로서 독립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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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그게 뭐죠?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름은 매우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기관이다.

그리고 기사에 자주 나오는 한국산업은행까지 3개의 기관을 함께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2. 금융위와 금감원, 산은이 어떤 관계길래?

 

먼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는 다음과 같다. [3]

 

담임선생님 : 반장! 교칙을 어기는 아이들 잘 감시할 수 있겠지?

담임선생님은 공무원이고, 학생들이 지켜야할 규칙(교칙)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반장을 뽑아 반장에게 교칙을 어기는 사람을 찾아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반장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담임선생님이 부여한 감독 권한을 이용해 교칙을 어기는 학생들을 찾고,
그들의 이름을 적어가 담임선생님께 알려드릴 수 있다.

이 이야기에서 공무원인 담임선생님은 금융위원회이고, 공무원은 아니지만 교칙을 어기는 학생들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반장이 금융감독원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기관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처 :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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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을 작성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와 이미지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1] 뉴스웨이, [금융권력 해부①]금융위-금감원-산업은행, 법적 성격 다르지만 거미줄처럼 얽힌 3대 권력집단 (2019년 7월)
http://www.newsway.co.kr/news/view?ud=2019062815121278229
[2] 뉴시스, [유상석의 귀에 쏙쏙 금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어떻게 다를까 (2015년 6월)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5/06/16/2015061610089.html
[3] 뉴시스, [금알못]금감원? 금융위? 같은 기관? (2020년 4월)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13_0000991790&cid=10401
[4] https://www.pexels.com/ (무료 스톡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