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금융] 7. 부채 관리 (feat. LTV & DSR)

Section 01 부채의 개념과 영향
Section 02 대출의 활용
Section 03 부채관리와 대출상환
Section 04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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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채의 개념과 영향

1. 부채의 개념

• 부채 : 다른 사람 혹은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 즉 차입금이나 외상으로 구입한 재화나 서비스 상당액
  • 대출 : 부채 중 금융회사가 빌려주는 돈
  • 개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소득 내에서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저축함
  • 그러나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일 때에는 다른 사람이나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며, 그 결과물로 부채를 가짐
• 부채는 관리만 잘하면 일생 동안 발생하는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매우 중요한 돈 관리 수단이지만,
• 그러나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부채는 개인을 채무불이행자로 전락시키거나 상환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정상적인 사회 및 가정생활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 예를 들어,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은 안정적인 생활공간 마련에 도움
  • 학업을 위한 학자금 대출은 미래를 위한 발전 기회를 마련해줌
• 개인의 과도한 부채는 국가경제에도 큰 위협요인 : 금융시장에서 개인의 부채비율이 높아서 부도나 채무불이행률이 높아지면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일으켜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음

 

 

출처 : 가계 신용동향 2002~2021년 통계 (e나라지표)

 

2. 부채 발생 요인

 

개인 및 가계 특성	시간선호	시간선호요인 : 현재 소비 vs 미래 소비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 동일한 조건을 가진 개인 혹은 가계라도 미래보다는 현재소비를 중시하는 경우 현재소비를 위해 부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음
	소득부진	기본적으로 개인 혹은 가계가 대출을 받는 이유는 소득부족에서 비롯 - 가계의 소득부족이 지속되면서 생활비 등을 위한 신용대출 수요가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  - 우리나라 가계소득 증가율은 2010년 이후 낮아지고 있으며, 2015년 3분기 이후 0%대 증가율 - 신용대출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의 기타대출(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 상승 추세 - 가계소득 부진이 생활비 등을 위한 대출 수요 확대로 이어졌을 가능성 시사
외적 환경요인	이자율	- 돈은 다른 물품처럼 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율에 따라 그 수요의 규모가 변함 저금리 상황 - 가계 금융비용을 낮추어 가계의 대출수요가 늘어나게 하고 저축의지의 감소 및 소비의 촉진으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음 - 예금 등의 자산에 비해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은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므로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짐
	물가상승률	- 일정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한 비율을 나타내는 물가상승률도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침 - 물가 상승 기대감 ~ 보유 화폐 가치 감소 ~ 자산을 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금이나 부동산 등 실물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또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의 하락은 채무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개인이나 가계가 물가상승이 지속되리라 생각할 경우 부채를 져서라도 실물을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
	부동산 정책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이나 대출규제의 변화 등도 가계부채에 큰 영향 미침 - 2013년 각종 정책을 통해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최초 주택구입자 자금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여 가계의 부동산 매매를 적극적으로 장려 - 2014년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가계 부채 적극적 활용 요인 작용 - 2017년 6월 이후 2020년까지 발표한 정책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이루어짐 : 부동산 관련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인상하였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 목적, 규제지역 해당 여부, 보유주택 수, 실수요 여부, 고가주택 여부 등에 따라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 ~ 가계 부채 활용 제한 요인 작용

 

3. 부채의 영향

가계에 미치는 영향

•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가계의 현금흐름과 실물자산(주로 주택)의 가치가 외부충격에 쉽게 노출
  • 즉, 부채상환단계에서 가계소득에 외부충격이 발생하면 소비 또는 저축에 악영향을 주어 삶의 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부채상환의 불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담보자산의 경매 등으로 자산 가치가 급락할 수도 있다.
• 이러한 위험에 대한 노출은 개별 가계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의 정도와 보유자산 등에 따라 다르며, 사회초년생, 고령층, 저소득층에 대한 부채의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가 상용근로자의 2배에 이르고 자영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자영업자의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현금흐름 충격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다.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 지나친 가계대출 증가는 건전성 악화와 부실채권 증가를 통해 금융회사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 저축은행 및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가계대출이 최근 들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외부충격에 대비한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나아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경쟁은 수익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가계부채는 소비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투자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 즉, 가계는 차입을 통하여 단기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소비증가 효과는 상당 부분 사라진다. 특히 차입한 자금을 활용하여 수익성 자산에 투자한 경우, 수익발생이 급격한 소비증가 효과를 유발하고, 수익감소 시 급격한 소비감소 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는 저축감소를 통하여 투자재원 감소 및 장기 성장 잠재력 약화로 연결된다.
• 또한 가계부채가 확대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약되고, 재정정책 활용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즉, 가계부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계는 추가적인 차입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의 부의 효과(자산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도 증가하는 효과로 ‘자산효과’라고도 함)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는 대외신뢰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확대보기] LTV와 DSR

정부는 LTV와 DSR에 대한 규제를 통해 담보가치와 고객의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함
■ LTV(Loan to Value ratio) : 담보인정비율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주택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취급가능 금액의 비율
   - LTV 비율 = (대출 취급 가능금액 / 주택의 담보가치) × 100

■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상환비율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할 때 고객의 부채부담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즉, 고객의 연소득에 대한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다. 이 때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기타대출(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비주택담보대출 등)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하여 산출
   - DSR 비율 =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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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출의 활용

1. 대출 시 고려사항

• 대출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대출하기 전에 대출의 필요성과 목적, 상환능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자율,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대출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첫째, 이자율과 대출한도는 대출의 조건 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금융회사들은 각자 원칙에 의해 신용한도를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게 된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따라 이자율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아무리 이자율이 낮다고 해도 필요한 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 둘째, 대출상환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상환방법은 크게 만기일시상환방식과 분할상환방식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이자 부담액과 월 상환액이 달라진다.
• 셋째, 대출기간 역시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대출기간은 보통 1~3년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최장 30년이다. 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분할 상환을 할 경우 월 상환액이 줄어들겠지만 내야 하는 이자는 많아진다. 따라서 무조건 대출기간을 길게 하지 말고 상환능력을 고려해서 대출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대출금을 일찍 상환하는 것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는 것도 고려하여 대출기간을 결정한다. 금융회사는 대출기간보다 빨리 상환이 이루어질 경우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조기 상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게 된다.
• 넷째, 대출조건 담보 요구하는 경우 신용대출로 차입하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게 적용. 또한 대출 관련 각종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대출이자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2. 대출 기관

대출을 해주는 기관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그리고 제3금융권으로 나눌 수 있다. 

• 제1금융권 : 은행을 말하며 대출기관 중에서 대출이자가 가장 싸다. 그러나 대출심사가 까다로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도가 낮으면 대출 받기가 힘들다.
• 제2금융권 :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말하며 보통 은행보다 대출이자율이 높은 편이나 대출심사가 덜 까다로워서 신용도가 다소 낮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 제3금융권 : 주로 대부업자, 연체가 있거나 신용이 좋지 않아 제1, 2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이용하게 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 따라 2018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제한하였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율은 불법이다. 아울러 2021년 하반기부터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할 계획이다.

 

3. 대출상품 종류

신용 대출

• 신용대출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대출금액과 금리를 결정하는 대출이다.
  금융회사는 신용조회회사(CB: Credit Bureau)로부터 고객의 신용평가 결과와 금융회사의 자체적
  인 신용도 평가기준(예: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기간, 거래실적 등)을 적용하여 대출금액과 금리를 결
• 정한다. 그러나 개인의 신용이 불충분할 경우 신용보증회사의 보증을 기초로 신용대출이 이
  루어지기도 한다. 신용대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용대출의 경우 현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비자금융과 판매신용으로 구분
  • 소비자금융 : 현금을 직접 대출하여 주는 형태를 말하며 현금대출이라고도 함
  • 판매신용 : 물건/서비스의 값을 나중에 일시불로 지불하거나 할부로 지불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
    • 판매신용으로는 할부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등이 물품 판매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신용, 개인휴대전화 통신비용과 같은 서비스신용도 판매신용에 포함
    • 서비스신용 : 서비스를 미리 공급받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이 사용료를 후지급하는 것으로 전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과금이 대표적

 

할부신용과 비할부신용

• 부채액을 일정 기간 일정 횟수에 걸쳐 상환하는 부채를 할부신용이라고 한다. 할부신용은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고가의 내구소비재를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 혹은 신용카드회사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해 주고, 이를 일정 기간 동안 할부금(분할한 원금 + 할부수수료)으로 받는 형식을 갖는다. 
• 주로 원금을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상환한다. 이에 비해 비할부신용 은 일시불로 갚거나 신용카드의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서비스처럼 여러 회에 걸쳐 원하는 만큼씩 갚아 나가는 부채

 

 

개별계약형대출과 포괄계약형대출

• 개별계약형은 매번 거래마다 대출금액, 대출이자,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일반 대출상품이 이에 속한다. 이에 비해 포괄계약형은 미리 대출한도액, 대출기간, 대출조건 등을 정해 놓고 대출기간 동안 대출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상품이다.
• 마이너스 통장대출은 포괄계약형 대출의 대표적인 예로, 가령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에 1천만원을 마이너스 한도액으로 설정해 놓으면 통장에 예금잔액이 없더라도 1천만원 내에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돈을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다. 대출 사용이 매우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신용정보상으로는 실제로 돈을 대출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한도액 전체가 대출로 기록되므로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다소 높다.

 

 

담보대출

• 금융회사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담보물의 경제적 가치 이내에서 대출을 해 주는데, 이를 담보대출이라고 한다. 담보대출은 채무자가 빌린 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담보물을 처분하여 대출금액을 회수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신용대출보다 대출금리가 낮다.
• 금융회사의 담보대출상품으로 대표적인 것은 주택담보대출로 모기지론(Mortgage Loan)이라고 한다.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억 원 이상의 목돈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집값을 모두 모은 후 구입하기보다는 일부 자금을 은행에서 빌려 집을 장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기지론은 대체로 상환기간이 10년~30년까지로 매우 길며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4. 대출금리 및 대출상환 방식

대출금리의 결정

• 대출금리는 대출 시 기준이 되는 금리(이하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금융회사마다 우수고객에게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차감하여 결정된다.
• 기준금리 :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시장 전체의 자금조달비용 등이 반영되어 결정. 기준금리로는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거래에 이용되는 금리인 콜금리, 3개월 만기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그리고 8개 은행의 자금조달 가중평균금리인 코픽스(COFIX)3가 많이 사용된다. 대출금의 원천은 은행들이 예금이나 차입 등으로 조달한 자금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금융회사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 가산금리 : 금융회사가 직접 결정하며 고객별로 다르게 적용. 고객의 신용도, 담보 여부, 대출기간 등 개인적인 요소와 금융회사의 영업비용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금융회사가 개별 고객에게 돈을 빌려줌에 따라 감수해야 할 위험비용이 반영되어 있다. 
• 우대금리 : 금융회사에 따라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대출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도 있다.

 

 

 

은행 대출시 사용하는 주요 기준금리

구분	발표기관	내용
COFIX(코픽스)*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고려한 금리
CD금리	한국금융투자협회	은행이 발행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인 양도성예금증서의 금리
금융채	신용평가회사	시중은행 및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무담보 채권금리
KORIBOR(코리보)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간 대차시장에서의 단기기준금리

* COFIX(Cost of Funds Index) : 8개 은행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 산출기준에 따라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신 잔액기준 COFIX, 단기COFIX로 구분 공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금리적용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크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 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1) 고정금리 : 대출기간 동안 약정한 금리가 일정하게 유지
2) 변동금리 : 대출기간 동안 적용 금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통상 3개월이나 6개월 주기 조정

 

대출상환 방식

• 대출금리가 같더라도 대출상환방식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대출 이자액은 달라진다. 대출 상환방식은 크게 일시상환과 분할상환으로 구분한다.
• 일시상환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에 갚는 방식으로 만기일시상환이라고도 함
• 분할상환 : 빌린 돈을 조금씩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과 원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나눌 수 있음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해 동일한 금액을 갚는 방식, 이자는 남아있는 원금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 원금 균등분할 상환에 비해 많은 이자 부담
  •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월 일정한 금액의 원금을 갚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대해 계산하는 방식. 대출기간 뒤로 갈수록 남아있는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도 점점 줄어듦
• 대출기간과 대출금리가 동일하더라도, 원금이 먼저 상환되는 방식이 이자가 먼저 상환되는 방식보다 총 이자부담액이 적다. 따라서 일시상환보다 분할상환이 유리, 같은 분할상환이라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보다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 이자상환 금액이 적다.

 

 

 

5. 대출제도

서민을 위한 대출제도

정부와 금융회사 등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에게 다양한 대출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 ‘새희망홀씨’는 대표적인 생활안정자금 대출로서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을 위해 은행이 제공하는 맞춤형 상품. 연소득 3천 5백 만원 이하이거나,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인 경우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대출한도는 3천만원, 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하나 연 10.5% 수준
• ‘햇살론 생계자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소액대출 상품이며 지원대상은 ‘새희망홀씨’ 상품과 유사하나,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대출한도는 1천 5백만원이다.
• ‘햇살론17’ 신용이 낮아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대안상품으로 2019년에 출시.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이거나,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자영업자, 농어민 등도 지원이 가능하다. ‘햇살론17’은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달리 신용도에 따라 금리나 한도를 차등화하지 않으며, 금리 17.9%, 한도는 700만원으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대환자금, 일반 생활자금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학자금 대출제도

• 한국장학재단은 대학 및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하에 다양한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자금은 대학(원) 등록금 및 생활비로 구분되며 대표적인 제도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가 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 소득구간 이하에 속하는 만 35세 이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추후 취업 등으로 인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연간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 및 이수학점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금 전액과 더불어 학기당 150만원 한도까지 생활비도 대출이 가능하다.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모든 소득구간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최장 대출기간은 20년이다.
• ‘또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이다. 재학 중에는 상환 부담이 없고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뒤부터 상환하게 된다.

 

대학생 · 청년 대상 기타 대출제도

• 경제적 상황이 곤란한 대학생·청년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액대출상품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Youth’가 있다. 만 19세~34세이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연간 600만원 이내, 최대 1,200만원까지이며, 상환기간은 최장 15년, 금리는 연 3.5%로 고정금리이다. 관련 상담은 서민금융콜센터(☎1397)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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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부채관리와 대출상환

1. 부채 현황 파악하기

부채상환을 위해서는 우선 어떤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다음 <표 7-3>의 서식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서식을 작성해 보면 부채별로 만기가 언제인지, 월상환 총액이 얼마인지 등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서 쉽게 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

 

 

2. 부채상환계획 수립하기

보유자산 현금화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부채상환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파악한 후 이에 맞추어 일시불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와 매월 변제할 수 있는 채무로 나누어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때 일시불로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부채는 변제기일이 지나 연체이자를 내고 있거나 곧 변제하지 않으면 연체할 가능성이 있는 부채 등이다.
• 먼저 현금화가 비교적 쉬운 금융자산(예금, 적금 등)을 이용하거나 혹은 주식·채권을 현금화한다. 그리고 자동차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산의 현금화라는 측면과 아울러 자동차 유지에 필요한 세금, 유류비, 보험료 등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계수단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면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동차 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동산 중 에서는 어떠한 것을 현금화할 수 있는지 결정하여 현금화한다.
• 한편 주택을 담보로 한 부동산담보대출이 없다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신용대출 등의 채무를 정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담보가 제공되는 대출은 이자율이 더 낮으며, 대출의 연장이나 상환기간 등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소비지출 줄이기

• 지출감소를 통한 부채상환을 위해서는 월 지출 항목을 정리해보고 변동 지출비목 중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도록 한다.
  • 식비 : 외식비를 중점적으로 줄이도록 함
  • 통신비 : 가족 모두의 휴대전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유선전화 이용요금 등을 체크
  • 의류비 : 필수적인 것 외에는 모두 줄여도 좋음
  • 자동차 : 생계유지를 위해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차량유지비를 고려해서 중고 경차 이용 고려, 가능한 공공교통수단도 함께 이용했을 때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확인
  • 이 외 체련단련, 오락·유흥비, 경조사비, 개인 용돈 등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소득증대 방안 모색

• 소득을 증대시키기도 어렵다. 하지만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가족구성원 중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구성원이 직업을 가지거나 부업 등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 이 때, 새롭게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가족구성원의 추가적인 소득과 취업에 따르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즉, 취업에 따른 비용에는 가사 시간의 감소로 가계생산을 시장 재화나 서비스로 대체하는 비용과 취업을 유지하기 위한 교통비, 외식비, 의복비 등 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주부로 지내던 배우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으로 발생하게 되는 소득 전부가 가처분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취업을 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교통비, 중식비, 의복비, 탁아비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

 

3. 부채 상환 원칙

• 부채는 합리적으로 상환계획을 세워 계획대로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대출상환방식 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출상환방식을 빚을 갚기 쉬운 구조로 변경한다. 원금은 그냥 둔 채 이자만 갚아나가는 만기일시상환방식은 상환이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빚을 갚기 쉬운 대출조건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가는 것이다. 즉,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대출원금상환에 대해 스스로에게 강제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혹 저축을 통해 대출금을 갚으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
  데 대부분의 경우 예금이자는 대출이자보다 낮고 세금이 있어 수익률이 떨어진다.
• 둘째, 대출의 수를 줄여 대출관리가 쉽도록 한다. 채무가 커지다 보면 여러 종류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담보대출, 보험대출, 신용대출, 직장의 직원대출, 카드대출 등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 여러 대출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불가피하게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게 된 경우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가장 받기 편한 대출을 받다 보니 대출의 수가 늘어난 경우가 많다. 대출의 수가 많으면 상환일을 놓치는 등 부채관리가 어려우며 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액 또는 고액 대출을 먼저 상환하여 대출의 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 이 때 중도상환 수수료 및 인지세 등의 추가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가비용까지 함께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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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 채권추심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 계약대로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 부실채권이 증가하자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채무자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는 채권추심 전문회사가 많이 생기게 되었다.
• 채무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벌어서 빚을 갚으려고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채권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채무자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 채권자가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한다.
• 채무자는 채권자 특히, 채권 금융회사의 불법채권추심에 대하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채권추심 주요 유형과 대응요령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한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으며,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금융꿀팁] 주요 불법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 채무의 존재 여부 및 금액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하여 상세 내역을 확인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또는 반복적 전화․방문 : 필요 시 증거자료(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내용을 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관계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이므로 응할 필요가 없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 (2019)에서 발췌

 

출처 :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금융감독원)